지식재산권의 개념

오리엔테이션: 전반적인 강의계획서를 설명하고 학습과정에 대한 소개 및 강의 진행방식을(주차별 과제 안내 포함) 설명한다.
1. 강의주제: 지식재산권의 개념
2. 강의목표:
① 지식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재산의 종류 및 가시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신지식재산권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지식의 종류(학습지식, 지능지식, 사고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② 재산의 종류(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와 재산의 가시성(유체재산권, 무체재산권)에 대해 살펴본다.
③ 지식재산권의 정의, 개요, 종류와 보호대상,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④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⑤ 신지식재산권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지식재산권과 특허 분쟁

1. 강의주제: 지식재산권과 특허 분쟁
2. 강의목표:
① 특허 심사의 국제공조 체제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특허 출원의 증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특허 분쟁의 증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특허 분쟁의 해결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특허 심사의 국제공조 체제(특허심사하이웨이, EU단일특허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② 특허 출원의 증가(미국, 중국, 한국)에 대해 살펴본다.
③ 특허 분쟁의 증가(동향, 특징, 사례, 예방)에 대해 살펴본다.
④ 특허 분쟁의 해결(절차, ITC특허분쟁,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발명 기법 및 특허 창출

1. 강의주제: 발명 기법 및 특허 창출
2. 강의목표:
① 발명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발명 기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특허창출을 위한 발명 기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발명의 정의(진보성, 자연법칙, 창작성, 고도성) 및 (특허보호, 용도발명)에 대해 살펴본다.
② 트리즈(TRIZ)를 활용한 발명기법에 대해 살펴본다.
③ 특허 창출 기법(구성 요소의 분해, 재결합)에 대해 살펴본다.
④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창작, 실시, 국내, 국외)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출원 절차

1. 강의주제: 특허 출원 절차
2. 강의목표:
① 특허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특허 등록의 기본 원칙 및 요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특허 출원 심사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특허 출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특허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② 특허 등록의 기본 원칙(심사청구, 우선심사, 출원공개) 및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③ 특허 출원 심사 절차(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에 대해 살펴본다.
④ 특허 출원(PCI 국제특허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온라인 출원과 보정)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 요건

1. 강의주제: 특허 심사 절차
2. 강의목표:
① 특허 심사 절차와 발명의 성립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특허요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신규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진보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선원주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특허 심사 절차(특허, 실용신안출원, 상표등록출원)와 발명의 성립성(자연법칙 이용, 기술적 사상 창작, 고도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료행위, 업, 현실성)에 대해 살펴본다.
② 특허요건(주체적, 실체적, 절차적)에 대해 살펴본다.
③ 신규성(공지, 실연, 반포, 이용)에 대해 살펴본다.
④ 진보성(당업자, 용이성)에 대해 살펴본다.
⑤ 선원주의(중복, 선발명, 선출원)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명세서 이해와 작성

1. 강의주제: 특허명세서 이해와 작성
2. 강의목표:
① 출원등록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실체심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등록 및 거절결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특허명세서의 의의 및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출원등록절차(출원, 심사, 거절, 등록) 및 구비서류(특허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에 대해 살펴본다.
② 실체심사(특허실용신안출원,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살펴본다.
③ 등록(수수료, 흠결, 보정) 및 거절결정(거절이유, 무효심판 청구, 불복심판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④ 특허명세서의 의의(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설명, 특허청구범위) 및 역할(심사심판대상, 권리서, 기술문헌)에 대해 살펴본다.

직무발명제도

1. 강의주제: 직무발명제도
2. 강의목표:
①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기업과 종업원의 직무발명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직무발명 통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직무발명제도(직무, 발명, 업무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② 기업과 종업원의 직무발명 관계(종업원, 사용자, 직무)에 대해 살펴본다.
③ 직무발명 통지(승계, 불승계, 미통지)에 대해 살펴본다.
④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에 대해 살펴본다.
⑤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종업원등, 사용자등, 현재 또는 과거직무)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권의 내용

1. 강의주제: 특허권의 내용
2. 강의목표:
① 특허권의 관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의 존속 기간 및 연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의 소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특허실시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특허권 표준화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특허권의 관리(등록, 존속, 소멸)에 대해 살펴본다.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등록일, 출원일, 20년) 및 연장(허가, 등록지연)에 대해 살펴본다.
③ 특허권의 소멸(만료, 불납, 부존재, 포기, 무효)에 대해 살펴본다.
④ 특허실시권(라이선스)에 대해 살펴본다.
⑤ 특허권 표준화 절차(제안, 초안, 심의, 수렴, 채택, 발행)에 대해 살펴본다.

권리범위의 해석

1. 강의주제: 권리범위의 해석
2. 강의목표:
① 특허청구범위 및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특허침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균등침해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특허청구범위(기재된 발명) 및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기재된 사항, 참작, 금반언)에 대해 살펴본다.
② 특허권의 침해(직접침해, 간접침해)에 대해 살펴본다.
③ 균등침해이론(동일한 원리, 동일한 작용, 치환 공지 또는 용이, 특단의 사정, 선행기술, 보정)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심판 및 소송제도

1. 강의주제: 특허심판 및 소송제도
2. 강의목표:
① 특허심판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특허소송 제기기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특허심판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의 이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특허심판제도(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당사자계 심판, 결정계 심판, 특허형사소송)에 대해 살펴본다.
② 특허소송 제기기간(30일, 2주, 7일)에 대해 살펴본다.
③ 특허심판 절차(심판청구, 심리, 취하, 결정, 심결)에 대해 살펴본다.
④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의 이용(인터넷 제출, 특허로 접속, 전자출원 서식작성기 접수)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침해 대응 전략

1. 강의주제: 특허침해 대응 전략
2. 강의목표:
① 특허침해 대응방안 선택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특허침해 대응전략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특허침해 대응방안 선택(심판, 서면, 기타)에 대해 살펴본다.
② 특허침해 주장(타당한 경우, 부당한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③ 특허침해 대응전략(경고장 발송, 침해분쟁 소송․심판)에 대해 살펴본다.

상표의 개요

1. 강의주제: 상표의 개요
2. 강의목표:
① 상표의 기원 및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상표의 사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상표의 등록 요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상표의 인접개념과 브랜드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상표의 기원(소유, 표시, 역사적 의미)과 기능(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에 대해 살펴본다.
② 상표의 사용(상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증명표장)에 대해 살펴본다.
③ 상표의 등록요건(식별력, 관용, 기술적, 지리적)에 대해 살펴본다.
④ 상표의 인접개념(상표, 상호, 도메인)과 브랜드 가치(주주가치, 수익률, 리스크, 무형자산)에 대해 살펴본다.

상표의 등록 요건

1. 강의주제: 상표의 등록 요건
2. 강의목표:
①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업(業)과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등록불가능 브랜드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상표의 식별력 판단(일반명칭, 기술적, 암시적, 창작적, 임의선택)에 대해 살펴본다.
② 업(業)과 상품(보통명칭화, 식별력)에 대해 살펴본다.
③ 등록불가능 브랜드(독점, 공익, 공공, 비방, 혼동)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살펴본다.
④ 부정경쟁행위(혼동, 희석화)에 대해 살펴본다.

상표의 출원, 심사절차

1. 강의주제: 상표의 출원, 심사절차
2. 강의목표: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출원서 기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해외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상표등록출원(등록출원, 출원공고, 등록결정, 보정․분할․변경)에 대해 살펴본다.
② 출원서 기재사항(권리구분, 출원인, 특허고객번호, 상품류와 지정상품, 상품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상품과 서비스, 공동설립법인, 소속단체원)에 대해 살펴본다.
④ 해외 상표등록출원(다국가출원시스템,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이용한 상표등록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에 대해 살펴본다.

중간고사

[중간고사]
- 시험범위 : 1주차 ~ 7주차
- 문항 수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장애인 90분)
- 시험응시방법 :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강의실 → 과목명 → 시험방 → 시험응시
- 성적공개 : 이의신청 기간에 한해 1회 공개

상표 및 상품의 동일 유사

1. 강의주제: 상표 및 상품의 동일 유사
2. 강의목표:
① 상표의 유사 동일성 판단과 대법원의 판시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식별부의 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브랜드의 발음 기준 판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상품의 명칭과 기호에 관한 범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상표의 유사 동일성 판단(외관, 호칭, 관념)과 대법원의 판시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② 식별부의 기준(상품, 브랜드, 비식별부 제외)에 대해 살펴본다.
③ 브랜드의 발음 기준 판단(한글, 통상적)에 대해 살펴본다.
④ 상품의 명칭과 기호에 관한 범례(용도, 재료, 방식, 상품, 목록, 주석, 리스트)에 대해 살펴본다.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1. 강의주제: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2. 강의목표: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② 상품분류전환등록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의 이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상표권의 효력,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10년, 갱신)에 대해 살펴본다.
② 상품분류전환등록(한국분류, NICE분류)에 대해 살펴본다.
③ 상표권의 이전(매매, 증여, 유사 상품)에 대해 살펴본다.
④ 전용사용권(독점, 등록상표, 성명, 명칭 표시) 및 통상사용권(설정, 사용권, 성명, 명칭표시)에 대해 살펴본다.
⑤ 상표권의 효력(독점, 사용, 수익, 처분), 침해로 보는 행위(유효상표, 동일유사, 교부, 판매, 위조, 소지),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협상, 형사고발, 민사소송)에 대해 살펴본다.

상표 관련 기타 문제

1. 강의주제: 상표 관련 기타 문제
2. 강의목표:
① 상표와 도메인이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병행수입과 동일상표, 원상표권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개념 및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인터넷 상표권 침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상표와 도메인이름(식별력, 부등록 사유)에 대해 살펴본다.
② 진정상품 병행수입(상표사용권자, 국내상표권자, 동일 상표부착)에 대해 살펴본다.
③ 병행수입(동일상표, 여러 나라)과 동일상표(독립적), 원상표권자(직접, 승락)에 대해 살펴본다.
④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개념 및 법적 보호의 필요성(영업소 형태,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식별력, 비기능적, 혼동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⑤ 인터넷 상표권(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상표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살펴본다.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1. 강의주제: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2. 강의목표:
① 저작물 및 창작성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저작자의 개념과 저작자 추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사례 분석(대필작가, 대작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⑥ 저작권 및 저작재삭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⑦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⑧ 저작인접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저작물(창작성, 표현물) 및 창작성의 개념(베낌, 모방, 윤리성)에 대해 살펴본다.
② 보호되는 저작물(어문, 영상,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에 대해 살펴본다.
③ 저작물의 종류(어문저작물의 경우, 문자는 소설, 수필, 매뉴얼, 시, 시조, 논문, 각본 등이고, 구술은 강연, 연설, 설교, 낭송 등이다)에 대해 살펴본다.
④ 저작자의 개념(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로서 실명 또는 이명이 일반적으로 표시된 자이거나,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이명이 일반적으로 표시된 자)과 저작자 추정(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회사등, 영상자작물의 경우 영사제작자)에 대해 살펴본다.
⑤ 사례 분석(대필작가, 대작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⑥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재삭권의 개념(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에 대해 살펴본다.
⑦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생존기간, 사망 후 70년, 공표 후 70년)에 대해 살펴본다.
⑧ 저작인접권(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에 대해 살펴본다.

저작권의 제한

1. 강의주제: 저작권의 제한
2. 강의목표:
①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② 교육을 위한 목적에의 이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개인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저작재산권의 제한(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에 대해 살펴본다.
② 교육을 위한 목적에의 이용(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수업목적상 필요, 대학 수업교재로 쓰기 위해 외국 서적을 복사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그 복사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 살펴본다.
③ 개인적 목적의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 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④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1. 강의주제: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2. 강의목표:
① 저작권 침해 및 판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외국의 저작물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저작권 국제협약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저작권 침해(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및 판별(모방, 유사성, 무단이용)에 대해 살펴본다.
② 침해에 대한 구제(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와 벌칙(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살펴본다.
③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인터넷접속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도구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④ 외국의 저작물(1996년 저작권법으로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WTO체제의 TRIPS협정이 소급보호 하는 베른협약을 준수토록 의무화)에 대해 살펴본다.
⑤ 저작권 국제협약(1987년 세계저작권협약, 음반협약, 1995년 TRIPs 협정, 1996년 베른협약, 2004년 WCT, 2008년 로마협약과 WPPT, 2011년 브뤼셀 협약 가입)에 대해 살펴본다.

디자인의 출원 및 우선심사절차

1. 강의주제: 디자인의 출원 및 우선심사절차
2. 강의목표:
① 디자인 출원 및 심사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출원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조기공개, 조약우선권주장, 공지예외주장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도면의 역할 및 작성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디자인 출원(출원자 개인정보, 도장 이미지 파일, 인증서, 전자출원 프로그램, 디자인 출원용 도면) 및 심사절차(방식심사, 실체심사,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서와 의견서)에 대해 살펴본다.
② 심사제도(디자인 일부심사 제도,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 상표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③ 출원 시 고려할 사항(조기공개, 조약우선권주장, 공지예외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④ 조기공개(디지인등록출원 후 디자인 출원 내용을 바로 볼 수 있길 원하는 경우), 조약우선권주장(다른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디자인 출원하면 심사기준일이 다른 국가의 디자인 출원일로 소급), 공지예외주장(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시기적 요건, 절차적 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⑤ 도면의 역할(디자인은 외관을 ‘도면’에 나타내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히 특정 한다. 디자인공개 또는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 시 도면은 디자인공보의 내용으로서 공표되며, 서류의 열람도 가능하다) 및 작성방법(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과 디자인의 설명에 의해 정해진다)에 대해 살펴본다.

디자인의 성립 요건 및 등록 요건

1. 강의주제: 디자인의 성립 요건 및 등록 요건
2. 강의목표:
①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디자인의 물품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창작자의 창작적 노력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디자인의 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디자인의 성립요건(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감, 창작적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② 디자인의 물품성(‘물품’에 ‘물품의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물품성이 없는 합성물의 구성 각편이나 물품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③ 창작자의 창작적 노력(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 포함)의 “글자체”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의 “화상”은 물품에 포함시켜 물품으로 의제하므로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에 대해 살펴본다.
④ 디자인의 등록요건(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선원주의)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해 살펴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1. 강의주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2. 강의목표:
①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부정한 수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부정경쟁행위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영업비밀과 침해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도메인이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영업비밀 침해행위(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와 부정한 수단(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에 대해 살펴본다.
② 부정경쟁행위의 개념(경쟁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자유경쟁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떠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인지는 경제사회의 통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위법한 경쟁행위 및 거래상 공서양속이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경쟁행위를 포함하는 개념)과 종류(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살펴본다.
④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과 침해행위(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살펴본다.
⑤ 도메인이름(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해 살펴본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1. 강의주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2. 강의목표:
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의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저작권과 공표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공동저작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⑥ BM특허 허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목적(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에 대해 살펴본다.
②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국가ㆍ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法人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에 대해 살펴본다.
⑧ 외국인의 프로그램(외국인(外國法人)의 프로그램저작권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창작한 프로그램과 맨처음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본다.
④ 프로그램 저작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할 권리)과 공표권(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에 대해 살펴본다.
⑤ 공동저작프로그램(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균등)에 대해 살펴본다.
⑥ BM특허 허용(영업을 행하는 방법(method of doing business)과 관련되어 있고 그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며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금융, 경영관리, 교육, 오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발명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하나로 정의)에 대해 살펴본다.

인터넷과 지식재산권 보호

1. 강의주제: 인터넷과 지식재산권 보호
2. 강의목표:
① 저작권의 공정 이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링크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온라인 서비스업(OSP)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저작권의 공정 이용(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에 대해 살펴본다.
② 인터넷과 저작권(인터넷은 복사와 공유를 물적 특징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용이하여 익명의 대중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침해된 저작물의 유통도 지역 경계를 넘어 때로는 국경을 넘어선 것으로 확대되고, 인터넷에서는 저작물의 침해가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재미 또는 표현의 도구로 발생)에 대해 살펴본다.
③ 링크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제공하는 직접 링크(direct link)나 심층 링크(deep link)는 개개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또는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외관상 명백하며 게시물에 관한 관리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면 게시물 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포털 운영자도 저작물 침해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에 대해 살펴본다.
④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이용자들의 P2P 기술을 통한 음악 파일 공유 행위가 대부분 불법 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P2P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다운받게 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에 대해 살펴본다.
⑤ 온라인 서비스업(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s”)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기여침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웹사이트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direct control and monitoring”)의 입증이다. 침해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였거나 “직접적으로 침해를 통제하고 관리(directly controlled and monitored)”하면 기여침해 책임이 있다)에 대해 살펴본다.

기타 법률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1. 강의주제: 기타 법률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2. 강의목표:
① 지식재산권 관련 기타법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품종보호권 및 품종보호요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⑤ 배치설계 창작과 이용, 존속기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⑥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지식재산권 관련 기타법률(국내법령 및 국제조약의 종류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이 많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중심)에 대해 살펴본다.
② 식물신품종보호법(1962년 식물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채택, 1968년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결성되어 우리나라는 2002년 50번째 국가로 가입,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③ 품종보호권(WTO(세계무역기구) TRIPs 협정(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육성자 권리보호를 통하여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이며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권리 부여) 및 품종보호요건(신규성(Novelty), 품종명칭(Denomination),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에 대해 살펴본다.
④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대해 살펴본다.
⑤ 배치설계 창작(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知的) 노력의 결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과 이용(배치설계 복제,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전시(양도ㆍ대여 한정) 또는 수입하는 행위), 존속기간(설정등록일부터 10년,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에 대해 살펴본다.
⑥ 손해배상의 청구(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기말고사

[기말고사]
- 시험범위 : 9주차 ~ 14주차
- 문항 수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장애인 90분)
- 시험응시방법 :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강의실 → 과목명 → 시험방 → 시험응시
- 성적공개 : 이의신청 기간에 한해 1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