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오리엔테이션: 전반적인 강의계획서를 설명하고 학습과정에 대한 소개 및 강의 진행방식(과제물 안내 포함)설명
1. 강의주제: 법이란 무엇인가?
2. 강의목표:
① 법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법의 존재 형태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법이란 무엇이고, 법은 다른 사회규범인 관습, 사회도덕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② 법은 어떤 형태(법원(法源))로 존재하는 가를 알아보고, 관습법과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법체계의 이해

1. 강의주제: 법체계의 이해
2. 강의목표:
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전체 법체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성문법과 불문법(판례법)으로 서로 다르게 형성․발전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현재에는 양 법계가 어떠한 형태로 서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② 국가의 전체 법체계(국내법과 국제법, 공법과 사법의 구별, 사회법의 발전,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해 살펴본다.

법과 관련한 주요 용어의 정리

1. 강의주제: 법과 관련한 주요 용어의 정리
2. 강의목표:
①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법률관계의 개념과 권리, 의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능력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ㅁ명할 수 있다.
④ 무효와 취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법학의 주요 용어인 법의 적용이란 무엇이고, 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② 법률생활의 기본이 되는 법률관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본다.
③ 법률의 일반적인 제도인 능력제도와 현행법에는 어떠한 유형의 능력제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④ 법학의 주요 용어인 무효와 취소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법률의 구조와 법률관계

1. 강의주제: 법률의 구조와 법률관계
2. 강의목표:
① 법률의 내용적 형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제도의 요건과 법적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개별 법률규정은 어떠한 구조(법률요건과 법률효과)로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본다.
②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법률행위, 행정행위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③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법과 통치기관

1. 강의주제: 법과 통치기관
2. 강의목표:
① 국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행정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법을 정립하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국회의 기능으로서 입법기능과 정부통제기능 등에 관해 살펴본다.
②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법과 헌법상 인정되는 행정부의 집행기능과 입법기능에 관해 살펴본다.
③ 법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성되고, 헌법에 따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통치기관과 법치주의

1. 강의주제: 통치기관과 법치주의
2. 강의목표:
① 법치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법치주의 원칙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법치주의란 무엇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진 통치원리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② 법치주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⑤ 법치주의의 내용(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이고,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내용을 갖는 통치원리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사법과 사적 자치의 원칙

1. 강의주제: 사법과 사적 자치의 원칙
2. 강의목표:
① 사적 자치 원칙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법과 사적 자치의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사적 자치의 원칙의 개념과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계약 자유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②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사적 자치의 한계에 관련한 민법 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사법과 공법의 권리구제 제도 비교

1. 강의주제: 사법과 공법의 권리구제 제도 비교
2. 강의목표:
① 계약상 권리의 침해와 권리구제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에 따른 권리침해와 권리구제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권리침해와 권리구제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사법과 공법에서 계약상 권리의 침해가 침해된 경우에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가 어떻게 다른 가에 대해 살펴본다.
② 사법과 공법에서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으로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와 권리침해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다른 가를 살펴본다.
③ 행정기관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형과 권리침해 유형별로 어떠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의 개념과 기본내용

1. 강의주제: 헌법의 개념과 기본내용
2. 강의목표:
① 헌법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헌법개정의 역사 개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헌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헌법이란 무엇이고 다른 법과 구별되는 사실적 특징(정치성, 이념성, 역사성)과 법적 특징(최고 규범성)에 대해 살펴본다.
② 헌법의 제정부터 제9차에 걸친 개정 과정의 정치적 상황과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③ 헌법을 구성하는 내용으로서의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정, 통치기관의 구성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의 기본원리

1. 강의주제: 헌법의 기본원리
2. 강의목표:
① 헌법의 기본원리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헌법의 기본원리와 실현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헌법의 기본원리란 무엇이고, 헌법의 기본원리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를 살펴본다.
② 헌법의 기본원리(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의 원리)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기본원리의 실현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과 기본권의 보호

1. 강의주제: 헌법과 기본권의 보호
2. 강의목표:
①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기본권이란 무엇이고, 다른 법적 권리와 어떻게 개념적으로 구별되는가를 살펴본다.
② 기본권의 종류(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해 살펴본다.
③ 최고 가치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을 갖는 기본권(인격권, 자기결정권)인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과 기본권의 보호

1. 강의주제: 헌법재판과 기본권의 보호
2. 강의목표:
①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위헌법률심판제도의 특징 및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헌법소원의 청구 요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의 결정례와 사회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②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특징(구체적 규범통제)을 살펴보고, 위헌법률심판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③ 헌법소원의 청구 요건(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기본권의 침해, 보충성)에 관해 살펴본다.
④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통해서 사회에 많은 영항을 끼쳤던 결정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헌법과 정부형태

1. 강의주제: 헌법과 정부형태
2. 강의목표:
① 정부 형태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정부형태의 연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정부 형태의 유형(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과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② 우리나라 역대 헌법은 어떠한 정부형태를 선택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본다.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특징과 문제점

1. 강의주제: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특징과 문제점
2. 강의목표:
① 전통적인 대통령제와 이질적인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입법권, 사법권, 임명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국민의 정치참여와 대통령의 권한 통제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전통적인 대통령제의 특징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있는 전통적인 대통령제와 다른 어떠한 이질적인 제도(정부의 법률안제출, 국무총리제도,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를 도입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② 입법권의 행사와 대통령, 사법권과 현행 대통령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살펴본다.
③ 헌법상 인정되는 국민의 정치참여(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헌법개정 국민투표)제도와 대통령의 권한 통제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정치참여 제도(국민발안제, 국민발안에 따른 국민투표제)에 대해 살펴본다.

중간고사

[중간고사]
- 시험범위 : 1주차 ~ 7주차
- 문항 수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장애인 90분)
- 시험응시방법 :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강의실 → 과목명 → 시험방 → 시험응시
- 성적공개 : 이의신청 기간에 한해 1회 공개

사적 자치와 민법(1)

1. 강의주제: 사적 자치와 민법(1)
2. 강의목표:
① 민법의 개념과 기본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의사능력, 행위능력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의사표시 관련 민법 규정과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민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고, 민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② 의사능력이란 무엇이고, 의사능력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행위능력 제도는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행위능력 제도(미성년자, 제한능력자)에 대해 살펴본다.
③ 의사표시 관련 민법 규정(진의 아닌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과 거래의 안전 보호를 위한 ‘선의의 제3자 보호’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실제 사례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게 되는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사적 자치와 민법(2)

1. 강의주제: 사적 자치와 민법(2)
2. 강의목표:
① 사적 자치의 한계와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사적 자치의 확장과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강의세부내용 :
① 사적 자치의 한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인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어떠한 내용인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② 사적 자치의 확장에 관한 규정인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의 내용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표현대리’가 무엇이고, 표현대리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족제도 및 상속과 민법

1. 강의주제: 가족제도 및 상속과 민법
2. 강의목표:
① 가족제도와 관련된 민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한 민법의 규정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가족제도에 관한 민법의 ‘친족’(친족의 범위, 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 및 ‘상속’(상속, 유언)에 어떠한 내용의 규정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② 혼인의 성립요건과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 어떠한 법적 효과와 이혼의 사유와 이혼에 따른 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부동산 거래와 민법

1. 강의주제: 부동산 거래와 민법
2. 강의목표:
① 민법 물권법 편의 체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부동산 물권의 변동 요건과 등기제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민법 물권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등에 대해 살펴본다.
②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기 위한 요건(계약과 등기)과 계약이나 등기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의 물권변동의 효과,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형법의 기본원리와 주요 개념

1. 강의주제: 형법의 기본원리와 주요 개념
2. 강의목표:
① 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형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시사 보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사처벌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죄형법정주의 내용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② 책임주의란 무엇이고, 형사처벌에 있어 책임주의를 위한 실현하기 위한 제도(고의와 과실, 책임무능력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③ 시사 보도에서 형법의 용어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사건과 해당 용어(미필적 고의, 집행유예 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와 주요 개념

1. 강의주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와 주요 개념
2. 강의목표:
①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시사 보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헌법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원리(영장주의, 미란다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자백의 증거능력과 자백보강의 원칙)가 무엇이고, 이러한 원칙이 문제되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② 시사 보도에 많이 나오는 불기소처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전문증거 등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살펴본다.

범죄의 성립요건(1)

1. 강의주제: 범죄의 성립요건(1)
2. 강의목표:
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구성 요건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 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에 대해 살펴본다.
② 범죄행위를 했음에도 처벌되지 않은 사유인 위법성조각사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위법상조각사유의 구체적인 유형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관해서 살펴본다.

범죄의 성립요건(2)

1. 강의주제: 범죄의 성립요건(2)
2. 강의목표:
① 책임요건과 책임조각사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책임능력과 소년범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적법행위와 기대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책임요건과 책임조각사유의 의무와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② 책임능력과 소년범죄에 관한 현형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③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형법상의 범죄의 종류(1)

1. 강의주제: 형법상의 범죄의 종류(1)
2. 강의목표:
① 형법에 따른 범죄의 유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시사 보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형법은 형법에 따라 보호하려는 법익(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② 시사 보도에서 자주 언급되는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죄(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문서와 통화에 관한 죄)의 구체적인 범죄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형법상의 범죄의 종류(2)

1. 강의주제: 형법상의 범죄의 종류(2)
2. 강의목표:
① 시사 보도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성립요건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시사 보도에서 자주 언급되는 범죄 중 개인의 재산에 관한 죄(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개인의 신체에 관한 죄(폭행죄, 상해죄, 중상해죄), 개인의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모욕죄)의 범죄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재판 절차 이외의 권리구제 수단

1. 강의주제: 재판 절차 이외의 권리구제 수단
2. 강의목표:
① 사법기관의 정식재판의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현형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정식재판(법원의 재판 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의 절차(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국회 및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제도의 내용을 살펴본다.

법 관련 정보의 검색

1. 강의주제: 법 관련 정보의 검색
2. 강의목표:
① 각 종 법령의 내용을 검색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② 각 종 분쟁 해결 기관의 분쟁 해결 결과를 검색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① 각 종 법령의 내용을 검색하는 방법(국회에 제안되어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심의 중인 법령의 제․개정안의 내용을 검색하는 방법,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 예정인 법령의 내용과 현행 법령의 내용을 검색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한 자치법규의 내용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② 각 종 분쟁 해결 기관의 분쟁 해결 결과를 검색하는 방법(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검색하는 방법, 정식재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재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기말고사

[기말고사]
- 시험범위 : 9주차 ~ 14주차
- 문항 수 : 총 25문항 (객관식 20문항 / 주관식 5문항)
- 시험시간 : 60분 (장애인 90분)
- 시험응시방법 :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강의실 → 과목명 → 시험방 → 시험응시
- 성적공개 : 이의신청 기간에 한해 1회 공개